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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도교육감 ‘민식이법’ 개정안 교육부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이는 학교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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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은해사 봉축법요식
- 영천투데이 2021-05-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린 19일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극락보전 전정에서 한 불자 어린이가 관불의식을 행하고있다.<관불의식=갓태어난 부처님의 몸을 씻겨 드리며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19일 조계종 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주지 덕관스님)를 비롯해 지역 80여 사찰에서 이날 일제히 봉축법요식이 거행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은해사 법요식에는 조실 법타스님과 회주 돈명스님과 은해사 사부대중, 천주교 대구대교구 원로사제 정홍규 신부, 하양무학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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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학교밖청소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밖청소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중앙-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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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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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2-24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대기업·프랜차이즈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플랫폼 및 AI활용, 빅데이터 등 신지식과 디지털기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마땅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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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3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양곡관리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토론자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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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사 발표
- 경기뉴스탑 2020-12-09
- 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1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왼쪽 1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염태영 수원시장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단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사를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담은 전부개정안은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9일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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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출범…경찰위 "법적조치 취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다. 31년만에 부활하는 경찰국(옛 치안본부)이 오는 2일 출범하며 첫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국가경찰위원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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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6
- 경찰청에서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 하였고, 이번엔 보행자의 통행권이 우선되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어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이번 달 20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미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도로교통법 제8조를 보면, 보행자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개정되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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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사위 양보'에도 협상 결렬…"달라진 거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6-24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격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 선언 후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외부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 권한 축소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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