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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최고경영자와 공무원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정준현)소속 조합원등은 소병철국회의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의원을 향해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 미만 사업장은‘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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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안은 의도적 시간 끌기"
- 와이타임즈 2022-10-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이라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되고 공개가 돼 시작된 사건"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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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형석(이하 김형석 후보)는 여야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하며, 안 될 경우 차기 국회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현재까지 146채,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 등으로 피해액이 100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다. 범죄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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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국회‧여야 넘나들며 ‘광주군공항특별법 통과’ 위해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강 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오는 4월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강 시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의원 등을 만나 “광주군공항특별법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는 물론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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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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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07
-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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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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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계, '韓전기차 美보조금 제외' 머리 맞댄다
- 와이타임즈 2022-08-18
- 국산 전기차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 업계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유관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이 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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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주도, 국회 통과! 광역의원 상시후원 5천만원, 지방의원 3천만원 가능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채택
- 여성일보 2024-02-02
-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도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은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되었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보다 이전에 대표발의되어, 헌재 판결 전에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2022년 11월 24일, 헌재가 정치자금법의 일부를 헌법불일치로 판결한 가운데, 이원욱 의원은 이미 2020년 12월 8일에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제6조의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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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경기도 일산부터 속도감있는 재건축 시작될 것
- 서남투데이 2023-02-14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속도감있 는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추진경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 됐다고 밝혔다.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 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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