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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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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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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여성일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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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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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中관리 논란에…"사실 아냐" 반박
- 와이타임즈 2021-09-26
- ▲ [사진=뉴시스]쿠팡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기업에 맡겨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개인 정보도 중국에 이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쿠팡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쿠팡의 고객정보는 한국에 저장되고 있으며 어떠한 개인 정보도 중국에 이전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며 "중국 한림네트워크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쿠팡의 중국 자회사로 거론된 한림네트워크는 자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글로벌 IT 인력들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라고도 했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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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예방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2-11-1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7일 전·후 4주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하여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 민간단체(자영업자‧직장인‧주부 등 구성)로 전국 250여 개 단체 2만여 명 활동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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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7-04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_포스터(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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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청명·한식 주간 산불 예방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4월 5~6일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일까지 산불 방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2개 시군과 함께 주요 등산로와 묘지·유원지 등 산불 취약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감시하고, 산불예방 캠페인 및 차량 가두방송, 기동단속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청명과 한식 전 주말인 1일까지 이틀간 성묘·등산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 본청 팀장급 이상 267명을 22개 시군 읍면동 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배치하고 산림 인접지역 산불 위험요소 점검과 단속을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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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 국외문화재 환수 기부금 모집 및 예우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1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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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주는 행위 등 개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서남투데이 2022-11-02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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