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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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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봉 여수시장, 통합현충탑 “보훈단체 희망하는 곳으로 이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8일 여수시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여수시의회 이미경 시의원의 ‘통합현충탑 10분발언’에 대해 “통합만 들어가면 반대하며 분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유공자 예우와 애국심‧애향심의 신장을 위해 통합현충탑 문제를 올바로 인지하시고, 시가 안건 재상정 시 적절하게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현충탑을 자산공원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또 다른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며, 구 여천권과 여수권 유공자 분들이 모두 공감하는 웅천 이순신공원으로 이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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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완도 고속도로 내년 예산 3천6백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구간의 2022년 사업비를 3천6백억 원을 확보했다.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은 총 연장 88.61Km,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약 2조 7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지난 2014년 타당성 재 조사 후 광주 벽진동~강진 성전 1단계, 강진 성전~해남 남창을 2단계로 나누는 변경 안이 만들어져 1단계인 구간이 지난 2017년 8월에 착공됐다.현재 공정률은 50%이며,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완도군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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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4월 11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3-1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결정·공시하기 전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6만8천여 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해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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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최근 이혼율 증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금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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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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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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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하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경계결정 대상 지구는 무안성남1, 일로지장1, 삼향용포1, 몽탄당호1, 해제신정1지구 등 5개지구 3,161필지로 총 면적은 250만 6,268.3㎡이다. 이번 심의에 상정된 5개 사업지구는 그동안 토지 점유현황과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측량민원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협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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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제10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지난해 매출액 1.5조
- 더밸류뉴스 2023-03-23
- “AI기술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김영주 종근당 대표가 주주총회서 강조했다. 종근당(대표이사 김영주)은 22일 오전 9시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제1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의 안건들이 상정돼 최종 승인됐다. 종근당은 지난해 매출액 1조4883억원, 영업이익 1099억원, 당기순이익 800억을 기록했다(이하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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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심사 해외연수비 삭감하고 취약계층예산 늘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혁제, 목포4)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전라남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조 2,0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조 43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예결위는 전라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의원 해외연수 여비’ 1억 7천만 원, 광주 민간공항 이전 약속파기에 따른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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