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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경기뉴스탑 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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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토부에 시 전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 서남투데이 2022-11-03
-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안산시의 주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으며 특히 아파트는 78.1%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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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전승일 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0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현행조례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품질점검단에 자문할 수 있는 탓에 관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 11개소의 예비 입주민들은 주택법과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은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300세대 미만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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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섬진강 수해 국가차원 전액 보상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지난해 섬진강 수해를 자체분석한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을 근본 원인으로 파악,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 기간(8월 7~8일)을 전후한 6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댐 방류량은 198㎥/s에서 1천864㎥/s까지 단기간에 9.4배나 늘었다. 섬진강댐 초기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2010~2018년) 179.2m보다 6m 높게 유지했다.주요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 계획홍수위(197.7m)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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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2023년 제4기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5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7월 25일(화)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의정모니터 간 상호교류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정책제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현장견학으로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생가를 방문하여 다산 정약용과 실학의 정신을 되새겼다. 박상기 의정모니터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위축되었던 의정모니터단이 상호 간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민과 도의회의 가교로써 지역사회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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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신규 투자 막힌 혈을 뚫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정인화 광양시장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광양제철소 등 기업 현장 방문 및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동호안 규제 해소와 여러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현재 현행 법령상으로 광양 동호안 단지 내에 철강 관련 업종만 입지가 가능하여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해 왔다. 지난 2월 1일, 시는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 국무2차장 주재 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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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만나 GTX 등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7-14
-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만나 예산 협의회를 가졌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24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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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산업부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3-10-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의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는 하남시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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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관 해남군수‘예산심의 돌입’국회찾아 국비확보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명현관 해남군수는 27일 정부예산 심의에 돌입한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하며, 국비확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해남군은 한달 가량의 심의 기간 동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명현관 군수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윤영덕, 민병덕, 강대식, 서삼석 등 국회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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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정부가 검토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은 5차 재난지원금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토록 하는 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적극 건의하자”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정책이 결정되기 전 준비 단계에서 건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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