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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 등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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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주택, 화재 잡는 소화기는 선택 아닌 필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2
- 봄의 전령 매화꽃이 벌써 지기 시작하고 개나리 벚꽃이 만개하였다. 코로나19 증가세도 주춤하고 움츠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봄기운에 피어올라 거리엔 상춘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위드코로나의 기대감과 꽃구경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에 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장거리 안전 운전이다. 장거리 운전, 정비 불량은 차량 화재를 불러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제는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서는 현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는 강화 조항이 개정되어 오는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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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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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2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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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도의원, “내년부터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6일 전남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코자「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당초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 신생아 1명당 양육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육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부부의 결혼 축하금 규정을 신설해 인생의 첫출발을 준비하는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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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류, 칼…기내반입금지물품 매년 200만건 이상 적발, 처벌 규정 없어
- 뉴스케이프 2020-10-22
- 칼, 가위, 총기류 등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 행위가 매년 약 200만건씩 적발되고 있다.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서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출국을 위한 보안검색에서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평균 약 200만건씩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총기·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은 연평균 400여건, 칼·가위 등 기내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연평균 18만여건, 폭발·인화성 물질은 연평균 5만여건이 적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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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특히 하도급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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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2
-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롯데하이마트에게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소형 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이 이 같은 조항을 어겨 관련 조치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계속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주문했으나, 배송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미뤄지자 롯데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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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 ‘무안시’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무안시(市)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성장세 가속화, 인구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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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산림보호법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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