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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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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특례시 숙원 이뤘다
- 경기뉴스탑 2020-12-09
- 염태영 시장(오른쪽 4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3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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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 경기뉴스탑 2021-01-15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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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03
-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실이 축협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축협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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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파업 45일차,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 서남투데이 2022-02-10
-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간 지 45일을 맞아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10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 45일차인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그간 ▲사회적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인상분 중 연 3000억원 이윤을 빼돌린 문제, ▲사회적합의에 따라 만든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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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균호 의원은 “중소기업 협업플랫폼인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이 개별적인 지원보다 정책지원의 효과가 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한 가능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기술 및 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지자체의 지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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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0
- 【오산인터넷뉴스】는 9일(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30% 추천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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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녹십자, 희귀질환 샤페론 치료제 신규 후보 물질 발굴 나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02
- GC녹십자는 일본 돗토리대학교와 ‘GM1 강글리오시드증’의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 (사진) GC녹십자는 일본 돗토리대학교와 ‘GM1 강글리오시드증’의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GM1’은 유전자 결함에 따른 체내 효소 부족으로 열성 유전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신생아 10만명 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6세 미만의 소아기에서 발병된다. 이 질환은 신경 퇴행과 함께 발작, 근육 약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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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자치구 여성의장 간담회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 자치구 제8대 후반기 여성의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사항 4가지,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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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문화권 보장 ‘문화자치조례’ 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0-16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음시민자치회에서 의뢰한 조례안 발의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예비사업과 전문가 컨설팅 및 시민의견을 담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음시민자치회로부터 의뢰받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제정 발의에 대해 관련법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진흥 문화도시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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