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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라남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올해 초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겹경사로, 영암군은 전남 세정 혁신 대표 지자체의 위상을 강화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이 추진한 지방 세정 전반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3개 분야 32개 항목이었다. 영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징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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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3년 지방재정대상 특별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19일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분석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무안군은 2023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종합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자체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장관 표창과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지방재정분석은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그룹별로 나눠 전년도 결산자료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주요재정지표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이다.이번 평가에서 무안군은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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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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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분기1회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3-15
- 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올해 분기별‘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분기별 1회 경기도와 함께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한다. 1분기 일제 단속은 2024년 3월 26일(화)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이천시는 관내 차량 밀집 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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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시행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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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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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 세금도 걷고, 범죄예방도 하고
- 서남투데이 2024-02-26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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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해.인도명령 발송-강제견인 조치
- 경기뉴스탑 2024-0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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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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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 법인·대표 고발
- 경기뉴스탑 2024-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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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34 억원 추징 코인 올 상반기 매각 추진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 억원에 대해 2024 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6 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 억원 (1 만 849 명 ) 으로 ,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 (3 월 기준 ) 은 134 억원 (3,017 명 ) 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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