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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 연기 .15일 재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씨가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유씨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이 대표도 유씨가 불출석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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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스토킹 대상자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에 따른 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2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스토킹범죄는 자칫 별다른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고 타인과의 관계역동을 자신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하다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했다. 스토킹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이기림 주임은 “논산보호관찰소 관내에는 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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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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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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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탄총 협박' 장호권 전 광복회장 2심도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언쟁을 벌이던 광복회원을 비비탄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75) 전 광복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비탄총을 든 것을 보고 사무총장이 황급히 달려 나가 만류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비비탄총은 실제 총과 혼동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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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2심 무죄 ."허위사실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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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김여사 공천개입 사실 확인되면 '尹탄핵 스모킹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해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직접증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에 있는 10·16 재·보궐선거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범죄고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관련,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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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제20회 박종철인권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20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박종철기념사업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령은 국가의 과오로 초래된 병사의 죽음 앞에 군인이자 시민으로서 도리를 다하고자 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적 폭력으로 변질한 국가권력의 외압에 맞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시대에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이정표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수상 소감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법대로, 원칙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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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이재명 대표 2기 민주당 ‘검독위’ 제보센터장 임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오늘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대표 2기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이하 위원회) 제보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검찰의 야당탄압 대책에 대응하고 정치검찰 청산 방안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기구로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과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손모 씨의 2심 판결에 주목했다. 법원은 손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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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부지에 투자하면 10배 수익".8천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8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11월 지인에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총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남성은 5개월 후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2022년 12월 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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