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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3
- [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2023년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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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가능해졌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이 적극 추진해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초중등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유입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기업도시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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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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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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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검단아파트, 구멍 숭숭 뚫린 골재 썼다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인천 검단아파트 콘크리트와 같은 공시체에서 발견된 불량 콘크리트 재료들.(사진=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가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 아파트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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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 환영 학부모 환경단체 합동회견
- 와이타임즈 2024-03-27
- ▲ 2024년 2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요구 기자회견` 장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오던 서울학부모연대 및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로 약칭) 회원 1백여명은 3월 27일(수)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 모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월 15일 남산곤돌라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환영의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성명] 학습권 지켜야 할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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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 1일 방문객 4,300명 신기록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28.(토) 문화와 법이 어우러지는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에 1일 방문객이 개관 이후 최대인 4,300명이 다녀가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솔로몬로파크 전역에 내걸린 만국기가 법 페스티벌을 알렸고, 주말을 맞아 삼삼오오 손을 맞잡은 가족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흥겨운 음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온종일 왁자지껄 축제의 마당이 펼쳐졌다.이날 솔로몬로파크 전역은 법을 주제로 10개의 세부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법 빙고 게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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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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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 안 돼요" 보육교직원 권익 더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11-14
- # 저희 어린이집의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받고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직원들 전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 검사나 상담만 받을 수 있어도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들이 보육 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성북구 어린이집 교사 A 씨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 보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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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시책 .. “더 편안하고 살기 좋게 바뀝니다!”
- 경기뉴스탑 2023-12-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시민의 편의를 높인다.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구청과 일반동 담당 업무 변경원미·소사·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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