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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3-22
- 그래픽보도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 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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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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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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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시민 대상 ‘임대차 계약 특강’ 18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1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시민 알권리 향상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4년 생활밀착형 시책인 법률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주제로 세무 특강을 개최했다.하반기 주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 사기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야로 결정됐으며 강의는 이정민 변호사(現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 지사장)가 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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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에 총력 경주 지시
- 경기뉴스탑 2024-10-28
- 이현재 하남시장이 28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개최된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11월 4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이 지난 9월 12일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하남시는 지난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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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경찰, 사설 경호원들 내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과잉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하고 있다.당시 변씨 주변에 배치된 사설 경호원은 모두 6명이었으며 내사 대상자는 이들 가운데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경호원들에게 폭행이나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이와 함께 다른 승객이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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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화…정부, 구체적 시행령 마련
- 서남투데이 2025-01-07
-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월 14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며, 1월 14일 공포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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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범보수시민연대, 대통령탄핵소추반대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공정과 상식 광주․전남포럼(수석대표 : 전우진 전남대 교수)등 11개 시민단체는 오는 19일(월) 오전 11시에 광주시청 1층 시민소통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에는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포럼, 광산문화경제포럼, 동서미래포럼(광주),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광주지부,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 민회,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포럼 포유, 호남사랑, 호남의 길 등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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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위기청소년안전망 협약식 진행
- 서남투데이 2024-11-21
-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영등포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고위기청소년안전망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영등포구와 의료, 법률, 상담 및 심리치료, 교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12개 지역기관이 참여했다. 협약기관과 함께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협력과 더불어 자해 흉터 치료, 법률자문 및 교육, 기초학습, 심리치료 및 부모상담, 폭력피해 지원, 돌봄 및 활동 지원 등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희경 센터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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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7-18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추진공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날 추진공유회에는 구의 박기정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해 부평구 통합돌봄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돌봄사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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