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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별내동 창고시설’ 엄정 대응 변함 없어
- 경기뉴스탑 2023-04-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3일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남양주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①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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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가톨릭프레스 2022-11-16
-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 4.16연대 >는 “우리는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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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심의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3-02-13
-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야당의 추진 강행 예고에 대해 경제6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 확대는 노사관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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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의견 수렴
- 뉴스케이프 2020-1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를 만났다.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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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법원 신뢰도 추락 … 경찰과 순위 뒤바껴”
- 뉴스케이프 2020-10-13
- 2012년에는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추락해 올해는 경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의 경우 2012년에는 50.5%를 기록했던 신뢰도가 2020년에는 35.3%로 하락했다.반면, 경찰의 경우는 2012년에는 46.9%로 3개의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49.2%의 신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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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부패방지시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뉴스케이프 2021-01-28
- 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0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기관(1등급)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17개) 부문’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6.84점을 받아 1등급으로 선정됐다. 평가 점수는 2019년(85.1점)보다 1.74점 상승했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78.1점)보다 7.74점 높은 수치다. 인구 50만 명 이상 17개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와 안양시가 1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최우수기관(1등급)으로 선정된 기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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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 더밸류뉴스 2021-09-30
-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최진환)와 넷플릭스간의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30일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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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주민 요구 수렴 강화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채택된 국민 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다수의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사유로 불채택되거나 거부된 사례가 있어왔다. 제안인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애써 제기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공무원들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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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량 27.2%, 사용 연한 초과, 기타 관용차량은 4년 이하 신차
- 뉴스케이프 2020-10-26
-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중 사용 연한 초과 차량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본부 소속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총 67대이다.사용 연한은 행정규칙인 '조달청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공공시설 차량의 교체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에 따라 차량의 종류별로 내용연수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버스와 일반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는 9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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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보고서 조작 경찰간부 보석 석방…“엄중처벌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3-06-22
- ▲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22일 10.29 이태원참사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의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할로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경찰간부들이 지난 21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 7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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