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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유족, 前NSC 사무처장 추가 고발…'해경왕' 靑행정관도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북조작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해경 관계자 등 추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8일 사건 당시 '월북조작 지침' 하달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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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출생 미등록 아동 찾아 긴급 복지 등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7-21
- . 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당초 9월 실시 예정이었다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병행하기 위해 2개월여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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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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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인정 1심서 조국 징역 2년 선고
- 와이타임즈 2023-02-03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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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 없애고, 미끄럼 막고 ,내달 안전한 노인주택 조성 2차 사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집안의 문턱을 제거해주는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 어르신 5천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노인의 일상·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보행기 등 복지용구는 품목을 늘려가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문턱 제거 등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복지부는 노인이 집에서 낙상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2차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전국 226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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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 인권보고관 면담…"대통령기록물은 알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출근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진상규명을 협조 요청했다.고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을 진행했다.유족 측은 면담에 앞서 "킨타나 보고관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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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뭉개는 신안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 신안군이 이장을 부당해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년째 이장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일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이 군 행정에 고립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신안군과 안좌면 내호리 주민들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20년 12월 안좌면 내호리 이장이던 김진우 씨(59)를 직무태만으로 해임했다가 김 씨가 이장해임무효소송을 제기,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모두 김 씨가 승소, 2021년 9월 법원으로부터 이장 해임무효와 김 씨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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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 .'채상병 의혹' 첫 소환(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에 출석한 유 관리관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이시원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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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MB 등 1373명 특사 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
- 와이타임즈 2022-12-27
-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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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초긴장 산업부 "올 게 왔다"
- 와이타임즈 2022-03-29
- ▲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5일 오후 직원들이 모여 있다.[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가 정권 교체기 속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암초에 부딪혔다.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 등이 이어지면 조직 내 사기 저하는 물론 산적한 현안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전날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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