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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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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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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대표발의 ‘전남 국립의대 유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지사가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차원의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 의대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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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오는 9월 착공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산천과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누읍동과 원동을 잇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으로 확정 및 승인한 사업이다. 앞으로 시는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의 9월 착공을 위해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사업의 경우 세교2지구 입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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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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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은 지난 12일 제314회 임시회 회기중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에만 전국에 2,386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나 26명이 사망했으며, 광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적지 않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례는 미비한 실정이며, 거리 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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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제24기 정기주주총회…변대규 이사 선임 등 안건 모두 통과
- 더밸류뉴스 2023-03-23
-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2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그린팩토리에서 진행한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마쳤다. 이날 제24기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은 △제1호: 제24기(2022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기타비상무 이사 변대규 선임의 건 △제3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총 세 가지로 모두 통과됐다.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세계적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존 사업의 성장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네이버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라며 “올 한 해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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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무회의 통과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내년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화요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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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3
- 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염종현 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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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9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에 안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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