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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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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4-23
-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후속 입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는 삭제되지만, 거주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유지된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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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의장·시도의장협의회 간담회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 민주주의 진전 이룰 중요한 과정”
- 경기뉴스탑 2025-01-23
- 김진경 의장이 국회의장-시도의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등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건의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우 국회의장 간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다.우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포함, 시도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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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사 또 비판 .. 기자회견 열고 "인권침해 레스토랑"
- 경기뉴스탑 2020-12-01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시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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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1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여이 기자]시흥시는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안, 심사, 선정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23년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 시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동에 사업 효과가 미치는 ‘일반 제안사업’과 동별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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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늘봄학교 관련성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1
- [전남인터넷신문] 교육 당국은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공작 참여자를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하고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교육부는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만든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을 서울교대를 통해 서울 시내 10개교 늘봄학교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일 밝혔다.리박스쿨 대표가 서울교대에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으며 서울교대가 이를 검토한 후 업무협약을 맺고 일선 학교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두근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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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23일까지 김포시 종합감사 .. 제보 접수는 25일부터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4월 23일까지 김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며, 3월 25일부터 도민 제보접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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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국회 기재위에 무역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 요청
- 서남투데이 2025-01-16
-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 9명과 수출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박,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으로 수출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회가 세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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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노후 하수관로 39.3km 정비…수질 개선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4-17
- 하수도 긴급출동 24시(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하수관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하수역류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년 이상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을 실시한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노후 하수관로 총 39.3km에 대한 정비공사를 진행한다. 교체정비 구간 776개소 30.8km, 전체보수 구간은 174개소 8.5km다. 총사업비는 354억원(국비지원 175억원)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덕양구 고양동 시내를 지나는 하수관에서 1.8km 구간에 대해 깨끗한 계곡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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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제1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1-24
- 제1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회의(사진=이천시)[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지난 21일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개최했다. 올해 1월 1일 새로 부임한 박철희 도시주택국장은 인사와 함께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천시 인·허가 행정에 협조해 주신 데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인허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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