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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한동훈 딸은 조민과 달라…공부 잘해"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시사저널TV의 ‘시사끝짱’과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그는 조민과 다르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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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전세 피해자 법적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서남투데이 2024-02-05
- 안산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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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2명 명단공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4-1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 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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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4년 1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 경기뉴스탑 2024-03-01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4년 1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4차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총 60기관이 등록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과 학생은 취학의무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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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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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 체납액 4,077억 원 정리
- 경기뉴스탑 2024-03-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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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5
-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화는 2012년 2월 처음 시행되었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홍보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전남소방본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전라남도 화재발생 현황 분석을 보면, 2,60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공장 및 창고 등 비주거 시설이 795건(30.4%), 주거시설이 459건(17.5%), 임야 297건(11.3%)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시설의 화재 비중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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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관 해남군수“중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철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명현관 해남군수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봄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인식개선을 통해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은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중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 이후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법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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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장상윤 사회수석과 현장 소통
- 경기뉴스탑 2023-12-17
- 이민근 시장이 1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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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차량용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자동차는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을 옮기기 위한 운반용으로도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이 중요한 수단 앞에서 화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물 및 공작물 등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시설과 달리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주차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대부분의 차량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에 소화기가 없으면 소방차가 올 때가지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다. 필자도 비번활동 중 트럭 적재물에 불이 붙어 자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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