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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국 최초로 체납자 동산, 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징수에 활용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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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뿌리 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금까지 매월 체납자에게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 처분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현수막, 납부 안내 문자, 카카오 알림톡 등 다방면에 걸친 납세 홍보 활동을 펼쳐 이월체납액 15억여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냈다. 특별정리 기간 중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꾸려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면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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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 경기뉴스탑 2020-1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지방세징수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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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바다·시화호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12
- 낚시어선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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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군포 등 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 128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0-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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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만들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4월 23일(금)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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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1700만 원 빼돌린 센터장’ 공익제보자 등 7명에 1,020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1,700여만 원을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150만 원을 지급한다.도는지난달30일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무자격자의 주택 시공,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7명에게 포상금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12일 밝혔다.도가‘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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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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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찾아 복지연계하고 경제재기 지원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찾아내 경제재기 지원에 나선다.‘생계형 서민 체납자’란 과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왔지만 건강악화나 사업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자가 됐거나, 채무액 탕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를 말한다.구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없는 처분 불가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먼저 급여 압류기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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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 조사 .. 11명 고발 조치
- 경기뉴스탑 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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