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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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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철 완도군수, 국비 확보·현안 사업 해결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전남 완도군이 내년도 국비 확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을 시작으로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타당성심사과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신 군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역 현안 수행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 ▲광주~완도 고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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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김병내)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 상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22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달빛동맹’을 통해 동서간의 벽을 허물고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산물로 남부경제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치권 일부의 한심한 논쟁과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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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권한쟁의·위헌심판 청구할 것"
- 여성일보 2024-11-28
- 오늘(28일),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및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은 규칙에 해당하므로 재의 요구 대상은 아니지만, 권한쟁의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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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장애극복상 조례 명칭 변경 추진” .. 장애인식 개선 위한 제도 정비 계획 밝혀
- 경기뉴스탑 2024-04-19
- 제5회 쉐어블마을축제에서 한채훈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는 장애를 극복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개인과 기관, 단체를 시상하고자 2008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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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통과도로 개통
- 뉴스포인트 2021-05-03
- 도로개통[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남 홍성군에서 내포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동맥인 도시첨단산업단지 통과 도로가 5일 개통된다.이로써 내포신도시 내 보조간선도로의 한 축(덕산방향～LH시현마을아파트～홍성기상대～LH한울마을1단지～홍성방향)이 완전히 완료됐다.도는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08번지 일원 지방도 609호선에서 내포신도시 내 한울초등학교를 잇는 왕복 4차선 1.45㎞ 구간 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내포지역민들의 홍성방향 출퇴근 및 이동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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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원팀으로 균형발전 협력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30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다.이번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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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휴평가위, 2022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제2차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스탠드 2개, 뉴스검색 24개 통과 심의위원회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71개(콘텐츠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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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행안부 타당성 조사로 청사 이전계획 적정성 확보”
- 경기뉴스탑 2023-10-0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다음단계인 투자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시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완료 ‘통보’를 ‘통과’로 왜곡하여 홍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에 앞서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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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부장관 순천 방문.경전선 도심 우회 방안 찾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 도심을 관통해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장 방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취임초부터 경전선 도심 통과는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며 기본계획안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순천 방문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순천시민들은 결집된 행동으로 경전선 우회를 주장해 왔다. 16일 원희룡 장관이 순천을 방문하며,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내비쳤던 경전선 우회 노선 반영 요구에 대해 순천시는 정부 차원에서 우회 노선 변경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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