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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 서남투데이 2023-07-25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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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제안’
- 여성일보 2021-06-03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부연 설명에 나서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했다”며 “군사안보 강화, 헌법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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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애 도의원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7
- 【오산인터넷뉴스】“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유아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건의안에는 대한민국국회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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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주도, 국회 통과! 광역의원 상시후원 5천만원, 지방의원 3천만원 가능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채택
- 여성일보 2024-02-02
-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도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은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되었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보다 이전에 대표발의되어, 헌재 판결 전에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2022년 11월 24일, 헌재가 정치자금법의 일부를 헌법불일치로 판결한 가운데, 이원욱 의원은 이미 2020년 12월 8일에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제6조의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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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거부권 권한쟁의 심판, 악의적 전략"
- 와이타임즈 2024-01-0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7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데 대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밝혔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안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독소조항 가득한 총선용 민심 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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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부당한 학칙’ 관련 인권위의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일선 사립대학교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진정 접수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했으나, 아래 4대 대학교는 문제 조항을 유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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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29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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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7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A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B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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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시험은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냐”...임용 고시도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2
- 변호사 시험에 이어 2021학년도에 치러지는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도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됐다. 임용시험에는 유아, 초중등, 비교과 교원의 임용시험 모두가 해당된다.▲ “변호사 시험은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냐” 임용 고시도 허용교육부는 이달 치러지는 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코로나 확진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기존 방침대로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다만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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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재원 전 의원의 컷오프 결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30
-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 다시 훼손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 상의 결격 사유가 없다’며, 5·18정신을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은 김재원 전 의원의 컷오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을 향해 당의 3선 의원이며, 주요한 직책을 맡고 당에 헌신한 부분을 고려해 당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당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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