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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80 2,03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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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제안’
- 여성일보 2021-06-03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부연 설명에 나서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했다”며 “군사안보 강화, 헌법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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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애 도의원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7
- 【오산인터넷뉴스】“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유아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건의안에는 대한민국국회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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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주도, 국회 통과! 광역의원 상시후원 5천만원, 지방의원 3천만원 가능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채택
- 여성일보 2024-02-02
-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도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은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되었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보다 이전에 대표발의되어, 헌재 판결 전에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2022년 11월 24일, 헌재가 정치자금법의 일부를 헌법불일치로 판결한 가운데, 이원욱 의원은 이미 2020년 12월 8일에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제6조의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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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거부권 권한쟁의 심판, 악의적 전략"
- 와이타임즈 2024-01-0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7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데 대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밝혔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안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독소조항 가득한 총선용 민심 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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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부당한 학칙’ 관련 인권위의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일선 사립대학교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진정 접수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했으나, 아래 4대 대학교는 문제 조항을 유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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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29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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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7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A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B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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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시험은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냐”...임용 고시도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2
- 변호사 시험에 이어 2021학년도에 치러지는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도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됐다. 임용시험에는 유아, 초중등, 비교과 교원의 임용시험 모두가 해당된다.▲ “변호사 시험은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냐” 임용 고시도 허용교육부는 이달 치러지는 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코로나 확진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기존 방침대로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다만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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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소속 기초의원단, 尹정권 '518민주화운동 교육과정 제외 규탄 및 재수록 촉구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새해 첫 날 518국립묘지를 참배하며 모범적 적극의정을 다짐했던 '광주시 무소속 기초의원단'이 2022년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원상복구하고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2018년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5차례 수록됐고 학습요소에도 419혁명과 6월민주항쟁 사이에 엄연히 존재했으나 지난 12월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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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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