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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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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무회의 통과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내년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화요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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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과목 안내자료 제공 .. 학생 눈높이 맞춤형 선택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8-29
-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 선택 안내자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과목 선택 지원을 위해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 선택 안내자료’(이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안내자료는 2025년에 도입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보통 교과 과목 설명서다. 도교육청은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과목에 생소한 과목이 많아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교사에게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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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제93회 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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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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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교권 보호 위한 입법, 교육을 교육답게 세우는 계기 될 것” ..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1차 협의회
- 경기뉴스탑 2023-08-17
-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1차 협의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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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15일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하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했다.이번에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균형‧미래’를 담아 작성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적합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다.교육과정 총론에는 ‘자율‧균형‧미래’의 함의를 분석해 경기도교육과정의 지향과 방향, 특징을 설정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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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을 최종 확정했다.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전문가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검토과정을 거쳤다.이번에 개정된 인사 기준은 7월 중 공립 중·고등학교에 안내하며, 2025년 3월 1일자 중등 교육공무원 전보 인사부터 적용한다. 개정 인사관리기준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육아휴직기간을 전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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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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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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