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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질서유지선 준수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곤 한다.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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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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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교사' 사전에 거른다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교원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응시자가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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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시작…전국 3,568개소서 이틀간 진행
- 경기뉴스탑 2025-05-29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틀간 실시되며, 유권자는 30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사전투표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투표를 위해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일부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잠시 들러 한 표를 행사하기도 했다.사전투표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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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환 경기도의원,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위해 정면 돌파 선언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24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하 경기북부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이 결합되며, 청소년들이 클릭 한 번으로 도박에 빠지는 현실이 됐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적 재난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책임 있게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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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13개 경찰서 순회 예산설명회 개최...도민 친화적 시책발굴 논의
- 경기뉴스탑 2025-02-27
- 경찰서 순회 예산설명회/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상로)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경기북부지역 13개 ‘경찰서 순회 자치경찰 예산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1월 10일 연천경찰서를 시작으로 14일 구리, 15일 포천, 17일 남양주, 20일 의정부, 21일 양주, 24일 고양, 2월 4일 파주, 7일 동두천, 11일 남양주 북부, 12일 일산서부, 20일 일산동부, 26일 가평경찰서까지 경기북부 13개 경찰서에서 진행됐다. 또한 예산설명회 뿐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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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첫선고 2명 실형..법원 "결과 참혹..모두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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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기북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공모전’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1-20
- ‘2025년 경기북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공모전’(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상로, 이하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경기북부 지역 특색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치경찰 정책발굴 및 추진으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40일간 경기도북부경찰청 모든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북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의 응모 내용은 경기북부만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주민체감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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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잠 설쳐"..광명 붕괴현장 인근 주민들 '불안'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비슷한 사고가 또 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되죠. 새벽에 자다가 깨서 창밖을 살펴보기도 해요."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오모(67) 씨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며 불안해했다.오씨가 사는 아파트는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난 곳에서 200ｍ가량 떨어져 있다.그는 사고 직후 붕괴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자 아들의 집에서 머물다가 사흘 전부터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지내고 있다고 한다.오씨는 "광명시에서는 '추가 붕괴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사고 지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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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의 전환점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3-17
- 이현재 하남시장이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를 방문해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는 하남시 바로희망팀, 하남경찰서, 하남가정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경기뉴스탑(#사례 :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 너머로 숨 가쁜 울음이 섞여 들려왔다.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뛰쳐나온 여성과 자녀였다. 경찰과 함께한 하남시의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가 신속하게 가동됐다. 하남시 바로희망팀은 피해 여성을 안전한 보호장소로 안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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