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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제도화
- 뉴스포인트 2021-05-04
-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학교 신설 등 건설공사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부실공사 신고·접수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장재성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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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회, 군민 위주 자치입법 발의 분위기 UP !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코로나19로 무거운 지역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원이 절실한 시기에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에서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생활 자치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2014년 제7대 의회와 현 8대 의회 개원 중에 의원 1인당 5건에 육박하는 자치입법을 제·개정 발의하여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복자치 기반을 탄탄하게 닦고 있다. 이러한 자치입법 발의 열기는 영암군의회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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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1
-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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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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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일 경기도의원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조례 개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0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양 5) 부위원장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 행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2차 가해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영일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 등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 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등 신속한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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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올해 첫 정례회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6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하고 5분 자유 발언은 정길수․윤명희․최정훈 의원이 도정 현안에 대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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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관광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경영안전과 수산식품산업을 발전시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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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가능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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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구 서울시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12
- 날로 다양해져가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서울에서 추진된다.서울특별시의회 (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수)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발의로 추진되는 동 조례안은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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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8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 전라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후 여는 첫 임시회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6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모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 촉구 건의안’,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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