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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일 경기도의원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조례 개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0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양 5) 부위원장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 행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2차 가해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영일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 등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 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등 신속한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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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5-04-15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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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가능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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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구 서울시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12
- 날로 다양해져가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서울에서 추진된다.서울특별시의회 (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수)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발의로 추진되는 동 조례안은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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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韓탄핵안 발의 유보 ."모레 헌법재판관 임명여부 지켜보기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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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재계엄 방지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 · 사회 혼란과 경제 · 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계엄법 」 개정안을 6 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 일 ,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6 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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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8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 전라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후 여는 첫 임시회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6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모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 촉구 건의안’,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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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4
-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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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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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서남투데이 2023-02-2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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