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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북도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이다.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市 지역 3.5억, 郡 지역 3억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경북지역 지원 대상은 4만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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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군내면, 전남도 현장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군 군내면이 2022년 전라남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장행정 평가는 행정의 최일선 책임기관인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행정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전라남도 29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선발은 시·군별 1개 우수 읍면동을 추천받아 1차 서면, 2차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군내면은 지난해 공무원들과 주민자치회, 파출소 직원들이 28개 마을을 방문해 ‘다함께 동네 한 바퀴’와 ‘우리 집 정원 가꾸기’를 추진, 면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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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서 무죄 선고
- 경기뉴스탑 2025-01-09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이 군 관련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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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30번째 탄핵 주인공 되나? 이재명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의 반격?
- 여성일보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냐"며,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검찰총장을 탄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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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가정법원장 내방 정책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8일 광주가정법원 안동범 법원장과 최우진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및 조사관 등 법원 직원 11명이 방문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상담조사교육과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과정과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책설명을 위해 마련되었다.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센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광주솔로몬로파크도 앞으로 시민들의 법률 안내자로서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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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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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여름 폭염 대비 취약계층에 선풍기 전달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7일 군청사 앞에서 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사업으로 마련한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전달식을 개최했다.전달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조대정 부군수, 한복자 민간위원장, 16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사업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각 읍·면 위원들이 지역 내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1인 청장년 가구 등으로 추천된 300가구에 선풍기를 직접 전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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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초청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15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장정희 변호사를 초청해 ‘법원 시각으로 바라본 수사기관의 영장 업무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책임수사 체제에서 경찰수사 방향과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수호 기관으로서 경찰 수사관의 영장신청 실무능력을 제고하여 한층 성장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영광경찰서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경찰청과 장성경찰서에서도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뜨거운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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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은 지난 14일부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내장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 효력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발급 단계적 확대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8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QR코드 촬영을 통한 발급과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 직접 발급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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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 .구속 취소도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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