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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 2,33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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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를 평가하여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을 부여한다.전국 총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총점 87.44점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쾌거를 이뤄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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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탈북 한부모 지원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5
- 설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을)은 25일 북한이탈주민인 故 한성옥씨 모자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탈북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설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탈북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낸 큰 의미가 있다.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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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문화재 돌려준다는데, 무엇을 돌려받아야 할지도 파악 안돼"
- 서남투데이 2023-10-13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12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반환 준비 실태를 지적했다. 2023년 현재 23만점에 육박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의 상당수는 개화기,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시기에 국외로 반출된 것들이다. 최근 영국의 영국박물관(브리티쉬 뮤지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 문화재 중 소장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문화재들에 대해 원소유 국가에 반환했거나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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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3-2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16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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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5년까지 8개 원도심 노후 공원 전면 리모델링
- 서남투데이 2023-10-06
-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지역의 공원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면 재정비(리모델링)가 필요한 8개(각 구별 1개소) 공원을 재정비하고, 이후에도 노후 공원 재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원도심 내 노후 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관내 740여 개 공원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230여 개 공원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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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재해취약지역 안전감찰로 풍수해 예방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5-20
- 대전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자치구,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에 대해 재난취약지역 중점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감찰내용은 ▲ 풍수해 대비 대응체계 구축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침수우려 취약도로(세월교・아래차로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관리실태 ▲ 지하차도 (배수펌프・배수로・진입차단시설 및 침수안내 시설) 정비실태 ▲ 하수도 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상태 ▲ 급경사지 관리 실태(붕괴위험지역 지정・안전시설물 정비 등) ▲ 하천시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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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안전감찰 성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국의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를 온라인(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행안부-시ᆞ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을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ᆞ온라인’방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각 기관의 안전감찰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협력 방안 토의 및 전문가 강의를 청취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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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3-06-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을 통해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관내 건물 4,26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가·지자체 청사 등의 공공건물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98.4.11) 이후 신축 및 주요 시설 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이다. 조사 항목은 주 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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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다소비 가공식품 보존료 집중 검사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다소비 가공식품에 대한 보존료 사용실태 집중점검을 진행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보존료란, 세균·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 6종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에틸, 메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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