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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전남도의원, ‘주민이 만든 조례’ 기틀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발맞추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가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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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환 부천시의원,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6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 및 세부계획 수립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임산부의 날에 따른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부천시는 모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례가 없어 원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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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일반용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 동구는 종량제봉투를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추가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한다. 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중 하나인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50리터 종량제봉투를 추가 제작했다고 말했다.그동안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일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 시 조례에 규정된 무게제한(2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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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시 70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17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대기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저감과 더불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나섰다. 이로써 오는 2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50대이며, 지원금은 대당 70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차로 신차 구매해 시흥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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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천마산 군립공원’,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새 간판 단다
- 경기뉴스탑 2023-08-10
- 남양주시 천마산 군립공원이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40년 만에 새 간판을 단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화도읍과 오남읍, 호평동 일대를 아우르는‘천마산 군립공원’이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천마산 군립공원’에서‘천마산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안건이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남양주 중심부에 위치한 천마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도 선정될 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대표 명산으로,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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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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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김병내)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 상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22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달빛동맹’을 통해 동서간의 벽을 허물고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산물로 남부경제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치권 일부의 한심한 논쟁과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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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어린이 건강보호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71대를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15대로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광양시이고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합·승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차를 구매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이다. 원칙적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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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엄정 대응
- 경기뉴스탑 2023-05-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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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의원, 딥페이크 포르노 소지ㆍ시청 처벌 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0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딥페이크 반포 및 소지 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이제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음성을 위조해 일명 '지인능욕'이라는 딥페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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