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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직교사 부정채용' 조희연 징역 2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2-12-23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솔중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교육청 제공)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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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추석연휴 잠행...취업제한 논란 감안한 듯
- 더밸류뉴스 2021-09-2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 연휴 기간(19~22일)에 일체의 대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잠행을 이어갔다. 취업제한 위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출장 대신에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그간 명절 연휴을 전후해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8년 2월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에 복귀한 후 45일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섰고, 2019년 추석 연휴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삼성물산 건설현장을 다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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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종편 재승인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필요"
- 와이타임즈 2021-03-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조건 약관 중 일부 부관(부가하는 약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인용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7일 MBN에 재승인 처분 관련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총 17개의 약관을 부가했다.MBN은 이 중 3개의 부관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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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정진상, 李와 동일시…보통사이 아니라 느껴"
- 와이타임즈 2023-04-1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혐의 4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개공) 기획본부장이 "정 전 실장은 이재명과 자신을 항상 동일시했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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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 반민정 향한 허위사실 유포" 조덕제 실형 받아 '법정 구속'
- 뉴스포인트 2021-01-16
- (사진=조덕제 유튜브)[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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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성태, 서로 모친상때 측근들이 대리 조문
- 와이타임즈 2023-02-01
- ▲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모친상을 당했을 당시 측근들이 쌍방 조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그룹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당시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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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이용 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보상 불가 원칙"
- 서남투데이 2022-03-03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지하철 이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질서 준수임을 밝혔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이 여럿 있어, 공사 직원들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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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에게 김문기 호주 출장 동행 보고했다"
- 와이타임즈 2023-06-3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관계자도 호주 출장에 동행하게 하라는 지시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내렸고, 故김문기씨의 동행 예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기일을 열고 전 성남시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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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대표의원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방해하지 말아야"
- 경기뉴스탑 2020-12-10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뜻과 열망을 함께 모아 공수처 출범을 위해 협조하여 검찰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9일 대표의원실에서 만나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앞서 이날 오후 박근철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더민주)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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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회식한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직원도 업무상 재해로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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