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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대국민 인식조사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오는 10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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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물, 준공 승인도 없이 버젓이 숙박 영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 달리도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고 숙박업 행위를 일삼아 온 업자가 행정당국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 건축물은 지난 2020년 9월 山00-6과 0-7번지에 1층 건물 2개 동(43.22㎦, 54.62㎦)으로 소매점을 건축하겠다고 시청에 신고된 상태다.문제는 해당 부지(임야)에 시 당국에 신청됐던 건축물과 다른 휴양용 2층 펜션이 신축된 뒤 지난 1년동안 불법 숙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져 먼저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 날 경우 사법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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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 서남투데이 2024-10-17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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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5년까지 문학관광기행특구 지정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3차 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특구 지정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장흥군 문학관광기행특구는 2008년 4월 25일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문학관광기행특구를 유지하고 있다. 문학관광기행특구는 장흥군에서 단순한 특구 지정을 뛰어넘어 오랜 기간 문림의향(글을 숭상하고 의로운 기상의 전통을 이어나간다) 장흥의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자리잡아 지역의 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3차 계획변경을 통해, 특구면적은 기존 597,571㎡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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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서남투데이 2024-07-12
-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박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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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 서남투데이 2025-03-19
-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규제철폐 42호’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발코니 외측에 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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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양동시장 주차장 말썽 "서구청 요구에 주차면 확보하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양동시장 공영주차장이 3개월째 개점 휴업한 가운데 상인들과 서구청 요구에 따라 주차면을 최대로 확보하려다 빚어진 일이라고 당시 설계 담당자가 주장했다.광주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 A씨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년 전 설계 당시 주차면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달라는 시장 상인, 서구청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 요구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A씨가 근무 중인 건축사무소는 2022년 7월 광주 서구로부터 설계 용역 발주를 받아 양동시장 주차장을 설계했다.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건축사와 함께 설계에 참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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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6개소에 소방관 진입창을 일제 재정비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진압 활동과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설치한 것으로 건축법 49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에 그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번 정비에서는 기존에 부착한 소방관 진입창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탈락된 대상에 대해 일제 재정비를 하고, 또한 소방관 진입창을 가리거나 근처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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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일제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담양ㆍ곡성군 관내 요양원 등 3층 이상 피난약자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창문에 역삼감형 모양의 빨간 표시물을 부착하는 소방관 진입창을 일제정비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원활한 진압활동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 49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은 하나의 비상구 역할도 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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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건축신고 후 미착공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
- 경기뉴스탑 2023-04-11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1일부터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대상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그간 건축법 상 상실 전 사전안내가 없어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효력이 상실되면 건축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해 사전안내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안내문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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