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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 서남투데이 2024-10-17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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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서남투데이 2024-07-12
-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박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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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6개소에 소방관 진입창을 일제 재정비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진압 활동과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설치한 것으로 건축법 49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에 그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번 정비에서는 기존에 부착한 소방관 진입창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탈락된 대상에 대해 일제 재정비를 하고, 또한 소방관 진입창을 가리거나 근처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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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일제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담양ㆍ곡성군 관내 요양원 등 3층 이상 피난약자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창문에 역삼감형 모양의 빨간 표시물을 부착하는 소방관 진입창을 일제정비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원활한 진압활동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 49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은 하나의 비상구 역할도 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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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건축신고 후 미착공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
- 경기뉴스탑 2023-04-11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1일부터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대상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그간 건축법 상 상실 전 사전안내가 없어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효력이 상실되면 건축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해 사전안내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안내문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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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의료시설 관계자 소방안전컨설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봄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대형인명피해 우려 시설 피난·대피 강화를 위해 의료시설 관계자 소방안전컨설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 컨설팅은 의료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며,▲의료시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주요업무 교육 ▲수술실 운영 병·의원 사무장 등 병원행정 관련종사자 면담 및 소방안전컨설팅 ▲소방시설 소급설치 대상 중·소병원 설치 독려 및 진행상황 확인 ▲피난시설(건축법), 피난구조설비(소방법) 사용법, 입원환자 대피방법 안내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한다. 여수소방서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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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부동산 불법 의혹' 수사의뢰
- 더밸류뉴스 2021-08-24
-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23일 국민의힘 및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등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총 507명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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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3-02-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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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비용 탄력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0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탄력적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온라인 할인 쿠폰·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기업들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400만 원 이내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로, 공장 미등록 업체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나 근린 생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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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복지사각지대 주택개보수사업 추진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복지사각지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2017년 3월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운영제원으로 올해는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가구에 구조보강, 수장공사, 난방공사, 위생설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중이다. 사업대상은 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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