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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납품 대금 '깜깜이 공제' 막는다, 판매장려금 알려줘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에서도 거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명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10개 표준 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납품 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을 구체화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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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가락시장 도매법인 이익률 20%대 .답합여부 조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수준이라면서 담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이익률을 보니 최근 4년간 23.1%였다. 담합 의혹이 너무나 짙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현대그린푸드, 신세계 등 유통사의 영업이익률은 5% 미만인 것을 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폭리가 증명됐다"고 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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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구매기회" 거짓? 공정위, 온라인 강의업체 부당광고 제재
- 서남투데이 2025-01-1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메가스터디교육㈜와 ㈜챔프스터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의 부당한 기간한정판매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5,100만 원(메가스터디 2억 5,000만 원, 챔프스터디 5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업체는 특정 날짜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기한이 지난 뒤에도 문구와 날짜만 변경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왔다. 메가스터디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챔프스터디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마지막 구매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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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으로 1,140억 과징금 제재
- 서남투데이 2025-03-12
-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동 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통 3사는 2014년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차원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순감 현황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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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 배포
- 서남투데이 2025-02-2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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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당지원·사익편취 엄중 제재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서남투데이 2024-12-10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식자재 유통, 건설 원자재, 제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건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하여 총 467억 6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당지원은 계열사 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부의 집중을 야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건설 원자재, 식자재 유통, 의약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건설 원자재를 다루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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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AI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주요 경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4-11-14
- 정부가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등 경제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개선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 결혼서비스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며, 비상한 각오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 관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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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월 3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0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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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비 취약계층 권익증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KCEA), 순천시와 함께 30일 동부지역본부에서 고령자 등 소비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다.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23개 협업 기관이 참여해 교육, 이동상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뿐 아니라 자동차·가전제품 무상점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호남지역 시니어소비자지킴이가 전문 교육강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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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항공사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3회 연속 획득
- 서남투데이 2024-12-10
-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기업에 3회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평가하는 제도다. 대한항공은 2020년 하반기 처음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2년과 2024년 하반기에도 이름을 올림으로써 항공사 최초로 CCM 인증 기업에 3회 연속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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