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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물가상승 연동해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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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1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37명 등 총 207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자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은 올해 상반기(2~6월)에 11억2400만 원을 투입해 5개월 동안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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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협력모델 개발 잰걸음
- 경기뉴스탑 2021-0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한 공유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 구체적인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 노동현장에서의 희생이 계속 반복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근로감독권’을 바탕으로 형사책임을 엄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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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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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못 한 현장직 직고용 수납원은 반쪽 근무 중…
- 뉴스케이프 2020-10-1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도로공사 직고용 수납원 인력 및 노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사측과 직고용 노동자 사이에 신규 업무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진 의원이 도로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고용 수납원 1,395명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22명을 제외한 1,373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직고용 수납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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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장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파악
- 서남투데이 2022-11-15
- 이영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4층 회의실)에서 제조‧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2022년 12월 31일)시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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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해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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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251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7-14
-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 안내문(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1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117명 참여에 이어, 「2021년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참여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년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연계해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 6개 분야의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며 251명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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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 경기뉴스탑 2021-10-09
-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이천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소형 물류창고를 제외한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형물류단지 17개 중에 경기도에 14개가 있어 사실상 전국 물류센터의 대부분이 집결해 있는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대형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스마트도시연합 2차 행사에서 7개시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로감독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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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2021년 하계 학생근로활동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은군은 오는 11일까지 하계 학생근로활동 참여자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참여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보은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과 올 2학기 복학 예정자 등이다.다만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생이나 지난 2021년 동계 학생근로활동 참여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참여자로 선정되면 7월 5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읍·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며, 하루 6만 9,760원의 급여를 받는다.지난 학생근로와는 달리 이번 하계 학생근로부터는 신청자 편의 도모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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