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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올해 말까지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경작현황 등을 기록 관리한 농지행정자료인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농지원부 정비대상은 2021년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57,463필지와 2020년 잔여물량 2,046필지를 포함한 총 59,509필지이다. 농지원부는 직불금 대상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농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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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신청․접수 받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농어촌공사(구례지사장 임성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이상 79세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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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농지원부 일제 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17
- 하남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섰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과 소유권 등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공적 장부로 농가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관리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4,834필지 400ha를 집중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일제정비는 농지원부 정보와 토지대장·농업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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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우선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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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무늬만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실효성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1월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농지의 이용·관리 등 관련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실제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 또는 허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들이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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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농업법인 농지투기 사전 차단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해남군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특히 지난 18일‘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농지위원회는 전 읍면에 총 1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읍면별로 농지위원을 추천받아 총 148명을 위촉했다.농지 취득 민원 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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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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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 퇴비가 폐기물로 둔갑한 농지 매립 현장, 행정은 뒷북▶(글 수정)
- 영천투데이 2020-12-11
- 민원인, "폐기물 투기신고해도 해결 못하는 행정", 인력부족 한계업체 시료채취 거부에 행정, "마땅한 대안 없다"손 놔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서는 업체,"적법했다" 주장▲ 사진=민원인 제보(11월27일 폐기물 매립 현장 목격)[장지수 기자]영천시 화산면 소재 (주)D 퇴비업체(대표 이 모씨)가 농지에 퇴비가 아닌 폐기물(퇴비혼합)을 매립했다며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민원인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현장을 확인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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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정비] 영천시, 관내 7만6천 필지 대상 소유·이용 실태 파악, 농지원부 일제정비
- 영천투데이 2021-02-2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기 작성된 농지원부 1만7천여건(7만6천필지)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농지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 경작면적 미달 등의 농지에 대해서는 상시 정비를 통해 현행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농지원부 일제정비 절차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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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 공개
- 경기뉴스탑 2021-03-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를 개발해 공개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산지 및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법정 부담금 5종을 통합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는 2021년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 업무 개선’ 공모에 제출된 아이디어다. 산지 및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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