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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미 의회·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 지지요청 서한 발송
- 경기뉴스탑 2021-01-31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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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북전단' 본격 수사…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1-05-06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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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조속 처리” 촉구 성명
- 경기뉴스탑 2020-12-13
- 정하영 김포시장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13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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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대북사업가 협회, ‘한민족통상교류협회’ 출범
- 수도권탑뉴스 2022-03-22
- 지난 3월18일(금) 서울 소재 중식당 불이아 교대점에서 한민족통상교류협회(약칭 ‘한통협’) 창립 모임이 개최되었다. ‘한통협’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과의 교역에 참여했던 민간 대북사업가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었으며, 향후 남북한 및 해외 한민족 간 교류, 통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설립되었던 한민족물자교류협회(약칭 ‘한물협’)는 우리나라 초창기 대북사업을 이끌었던 중소기업형 대북사업가 30여개가 주축이 되었으며, 1998년 11월 18일 남북민간교류협력 10주년에 출범한 현대 금강산 관광유람선 내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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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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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 와이타임즈 2020-12-19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계자들이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또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 증인 채택 등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미국의 소리(VOA) 소리는 19일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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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이인영 장관, 대북 인도협력단체 지원 약속…"자율성 최대 존중"
- 뉴스케이프 2020-12-04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와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북민협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북민협측에서는 이기범 북민협 회장, 양호승·이제훈·홍상영 북민협 부회장, 이주성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북민협측은 정부가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강조한 점, 최근 전단살포 규제 관련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제재위' 제재면제 절차 가이드라인이 개편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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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 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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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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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바이든 대북정책 비난 담화 후 미사일 도발 우려
- 와이타임즈 2021-05-02
-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정책에 실망한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를 다시 시작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북한이 2일 내놓은 담화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에 나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 검토가 지난달 말 완료됐다고 밝혔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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