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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입법발의로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 경기뉴스탑 2024-11-29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념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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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전략작물직불사업’ 신청·접수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이달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동계작물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은 작물별 신청기간 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해야 한다.전략작물직불제는 논(1,000㎡ 이상)에서 벼 대신 전략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 하는 농업인에게 국비 100%로 품목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계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는 ha당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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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5-01-31
- 포천시청(자료사지=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포천시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이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지 면적 1,000㎡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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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생산 비용과 수매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벼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낮은 쌀값에 수매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벼 재배 농가 입장에서 벼 수매가격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관심이 뜨거우나 수매가격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벼 수매가격이 높아 조수익이 많아도 생산비 비중이 매우 높아 순수익이 없게되면 판매 가격이 낮아도 순수익이 많은 것 보다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매가격 못지않게 생산비를 얼마만큼 절감시켜서 효율화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작물의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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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친환경 벼 재배확대 위한 희망농가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벼 재배전환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적지만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재배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친환경 인증 기준 및 의무사항을 안내해 실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날 교육에서는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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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4월 말까지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실시중인 공익직불금을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다. 해당 농업인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특히,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시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올해 면적직불금은 지난해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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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시의원, “콩나물시루 학원 강의실에 안전 위험…강의실 최대면적 규제 완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 교육위원회)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원 강의실의 단위면적을 30㎡이상 135㎡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규정하게 돼 있어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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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 전환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11-25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존 규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1인 가구 확산,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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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금산업 발전 위해 올해 167억원 지원. 역대 최대 예산
- 경기뉴스탑 2025-0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국 닭 사육농가 규모 1위인 경기도가 닭 사육농가 육성과 동물복지축산 활성화, 국내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67억 원을 투입한다. 167억 원은 경기도 가금 단일분야 역대 최대 예산으로 도는 올해 닭 사육농가 케이지 교체 등 시설개선과 노동력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혹서기에 대한 대책으로 축사단열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포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사양관리 작업기 지원,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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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공익직불금 342억 원 지급 … 1만 6천여 농가 혜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해 1만6천 여 농가, 1만2천ha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342억 원을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 9천75 농가에 118억 원, 면적직불금 대상 7천319 농가에 224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42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다만, 세외수입 체납, 오류 계좌, 농지 전용 필지 신청 등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는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2차 지급시 이루어질 예정이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통합·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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