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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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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지율↓…李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 '촉각'
- 와이타임즈 2023-02-22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엉성한데다 이 대표가 세차례나 조사에 출석해 부결 명분을 축적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근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표결에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퍼지면서 무기명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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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략·메시지 관리 부재에 대여 공세 '삐걱'
- 와이타임즈 2022-11-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당내 의원들의 발언 논란으로 곤혹을 겪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탓에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이유로는 당내 전략 부재를 꼽힌다.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잇따른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 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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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혁신위원장, [‘혁신 7법’ 국민의힘 수용 촉구 기자회견]
- 여성일보 2022-02-04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는 지난주 ‘혁신 7법’을 발의했다.혁신위는 "정치권은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혁신을 추진하는 이유를 민심과 정치신뢰라 밝혔다.민주당 혁신위는 혁신 7법의 제안에 있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침묵개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정치개혁을 하자는 쪽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 중 누가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합니까? 국민의 명령에 따른 정치개혁의 의지가 국민의힘의 침묵과 기득권 앞에 여지없이 허언이 될까 두렵습니다"라며 혁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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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日오염수 방출, IAEA 기준 맞으면 반대 안 해"
- 와이타임즈 2021-04-19
-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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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공방장 된 윤희근 청문회 與 "文정권때 중립 깨져" 野 "위법"
- 와이타임즈 2022-08-0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난달 21일 전국 총경들의 모임이 부당했음을 지적하려고 애썼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경찰국 신설이 조직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됐다며 맹공을 폈다.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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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투기의혹 12인에 탈당 권유…우상호 등 반발
- 와이타임즈 2021-06-09
-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그래픽=전진우 기자/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리자 당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의혹을 적극 반박하며 "탈당 권유를 철회하라"고 공개 반발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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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돈봉투' 알았던 …친이재명 '7인회'도 일부 수수 의혹
- 와이타임즈 2023-04-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정치권을 휘젓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송영길 전 대표와 측근 그룹인 '7인회'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 살포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송 전 대표가 '(강)래구가 돈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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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편 등 선거TV토론 유튜브·SNS 중계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JTBC, YTN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도 선관위 주관 방송 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상파3사(KBS,MBC,SBS) 외에 종합편성(JTBC·MBN·채널A·TV조선), 보도전문편성(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도 유튜브 또는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상파3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3사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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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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