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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수정·중원·분당경찰서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3-08-18
-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성남시 큐알 코드(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8월 18일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성엽 수정경찰서장, 김완기 중원경찰서장, 모상묘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3개 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팀 운영 ▲합동점검, 신고·제보 접수창구 운영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협력 시행한다.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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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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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2-06
- 2024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관리의 사각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을 자체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이다.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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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25
- 시흥시가 2021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억4,000만원이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억4,000만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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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7월 한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7-0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이날 31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부정수급 의심사항이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시청 홈페이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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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1-02-24
- 보조금 부정 수령 유용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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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경찰, 나주시-㈜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수사 혐의없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지역 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와 나주시, 나주교통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 2월 12일자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 통보했다. 앞서 (가칭)나주시민사회단체는 나주교통 승무원의 인건비 과다책정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 미실시, 국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 미사용, 회수 대상 보조금 상계 처리 후 지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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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6-03
- 고양특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올해 고양시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은 총 약 49억원으로, 지난 달 1차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후 비의무(소규모)단지의 경우 약1억8천만원, 의무단지 옥외공용급수관의 경우 약8천만원의 잔여 보조금이 발생해 사업을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지원 항목은 의무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에 한하며, 비의무(소규모)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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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 2021-02-24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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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눈먼 보조금' 전수조사 文정부 때 시민단체 부정수급 多"
- 와이타임즈 2022-12-2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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