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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여야 면담 언제든…다만 추경안 통과부터"
- 와이타임즈 2022-05-2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추경안 통과가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 우선 추경안부터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이른바 '영수회담' 제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다"며 "(윤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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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전용 소화기다.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되도록 규정돼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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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정기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검사를 받는 날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비사업용차량이다.감면율은 ▲심한 장애(중증) 50%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30%이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검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와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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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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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19일 고흥전통시장, 녹동전통시장, 과역버스터미널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도내 22개 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고,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차량에서 불이 날 경우 차내 연료나 각종 가연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현재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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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1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21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내국 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사업 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할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하면 된다.이때 안분 대상 법인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분이란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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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집중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 해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여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또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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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보완 방안 보고
- 서남투데이 2023-12-05
- 국토부는 이날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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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첫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으로 확대 시행하였다.단, 2024년 1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0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 장비이기에 의무차량이든 아니든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비치 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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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지난 19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차량용 소화기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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