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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소병철 의원,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신대 지원 유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이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의 신대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다. 신대지구 초입 사거리에서 펼쳐진 유세현장에는 지지자들과 일반시민 1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지원유세는 서동용 의원의 지원사격으로 시작됐다. 서 의원은 먼저 민주당 갑·을 지역구의 원팀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둬야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의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시장,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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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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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3일,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오대산사고본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속히 돌아오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보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단일역사서로, '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미래세대에 전수해야 할 보편적이며 소중한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주사고본을 제외하고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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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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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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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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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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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구심 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추후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사안들 모두 되짚어 정치적 의도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법사위에서 소 의원은 ‘작년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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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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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의원보도자료]5인미만사업장재해방지특단대책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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