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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67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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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1-16
-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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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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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뚝심있는 상임위 활동 돋보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관호)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부터 15일까지 9일 간의 숨 가쁜 관광경제위원회(이하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특히, 이번 상임위 활동 중에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했던 조례안 2건을 가결하고, 상임위 현지활동 등을 통한 상임위의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전달하여 상임위 위임건에 대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상임위는 12일 부의안건 심사 일정 중에 지난 제382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와 노조간의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기 하기 위해 심사보류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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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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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 눈앞 .. 특례 검토 사전준비단 구성·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15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재대로 올해말까지 50만이상 인구를 유지할 경우 2023년 1월 1일부로 우리나라에서 18번째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상의 인구인정기준이 2022년 1월 13일 주민등록인구수에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21년말 기준 총합산인구가 509,625명이었던 김포시가 50만 대도시로 조기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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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 서남투데이 2021-12-0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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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나 의원,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공유협력정책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8
- 【오산인터넷뉴스】김지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공유협력정책은 가능한가」토론회가 8일(수)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근로감독 권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의 존중과 일터의 안정을 보장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간 공유방식으로는 전국적 통일성을 강점으로 하는 기관위임형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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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5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당담관의 부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2개의 부서가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감사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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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시행령 논란에 "국회 부르면 언제든 갈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시행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민을 괴롭히는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관해선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지적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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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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