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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 서남투데이 2021-12-0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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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나 의원,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공유협력정책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8
- 【오산인터넷뉴스】김지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공유협력정책은 가능한가」토론회가 8일(수)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근로감독 권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의 존중과 일터의 안정을 보장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간 공유방식으로는 전국적 통일성을 강점으로 하는 기관위임형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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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5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당담관의 부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2개의 부서가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감사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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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시행령 논란에 "국회 부르면 언제든 갈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시행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민을 괴롭히는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관해선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지적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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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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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단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본청에서 해왔던 고‧특수학교 사무 등 집행 기능을 교육장에 전면 위임해 교육장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개편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또 학교 현장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의 공통‧반복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도내 전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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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 직접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직접 주도한다.전라남도체육회는 지난 18일, 2021년도 제1차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위원장 안민주 ·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전라남도체육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심의 의결했다.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20. 08. 26.)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 직군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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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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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의사협, '4대 의료정책' 재논의 급물살
- 와이타임즈 2020-09-02
-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의료계와 만나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 등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열고 국회와의 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의협 관계자는 2일 "한 의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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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하라”라는 성명을 11월 17일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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