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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3.1절 하루 앞두고 “한일합병조약 주도자, 조중응의 은닉 친일재산 찾아냈다”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8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허현 광복회장 직무대행)는 오늘(28일) 103주년 3. 1절을 맞이하여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임명되어 체포한 의병장과 을사오적 암살단을 종신형과 유배형으로 처벌하고, 이완용과 함께 ‘합병조약’을 주도한 대가로 자작 작위를 받은 조중응의 재산을 그의 후손들이 급조하여 만든 조씨 종중 명의로 교묘히 둔갑시켜 숨겨놓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2필지(면적116,500 제곱미터, 공시가 52억 상당)를 찾아내어 법무부에 국가 귀속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그동안 친일 재산을 찾아내 정부에 국가귀속을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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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광복회,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과 광복회는 26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유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 친일재산 및 귀속·은닉재산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광복회는 협약을 통해 친일재산 추적과정에서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달청에 제공하기로 했다.조달청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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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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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 원 압류조치
- 경기뉴스탑 2021-06-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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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5-04-0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4천500만 원을 이달 중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업무 실적이 우수한 시군 및 유공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세정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세무조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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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동산공매
- 경기뉴스탑 2024-11-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관리에 나섰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03명으로, 총 체납액은 21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기간 중 장기체납자에 대해 동·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의 압류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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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1-20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835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수색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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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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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가상자산 등 압류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징수’
- 경기뉴스탑 2023-10-26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자 약 3,30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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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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