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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3월부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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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행안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2-13
-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개), 시·도교육청(17개), 지방자치단체(243개)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와 행안부는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견인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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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힘 모은다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가 서로 힘을 모은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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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종교시설에 일반요율(5%) 적용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 서남투데이 2023-03-08
-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일반요율(5%)이 아닌 감경요율(2.5%)을 적용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방우정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7년에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우정청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유재산을 경쟁입찰로 5년간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ㄱ씨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자 허가 기간을 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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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9일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집단민원 점검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1-08-18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해 핵심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의 어선 소유자들을 위해 어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송도 11공구에 반영된 주상복합용지다. 어민 439명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당초 어민들과 어민지원대책용지를 분할해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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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로 취소된 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70억원 육박”
- 뉴스케이프 2021-01-18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이하 공공 공연시설)의 취소 공연건수는 3568건,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규모는 약 7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공연별로는 클래식 공연과 뮤지컬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대관료 환불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취소 및 대관료 환불실태를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연취소 건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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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 소음피해’ 집단민원 접수
- 뉴스케이프 2021-01-20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포항시 장기면 주민 약 3803명으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지난 19일 제기한 ‘수성사격장 폐쇄·이전 요구 등’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1965년 9월 포항시 장기면에 조성된 수성사격장은 여의도의 약 4배 면적인 약 12.5㎢로 전차, 포병, 박격포 등 해병대, 육·해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화기를 사격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 장기면 주민과의 갈등은 국방부가 경기도 포천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사격훈련을 2019년 2월부터 일방적으로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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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낙동강, 금강 등 5대강 하천, 해양 쓰레기 악취’ 환경오염 민원 해결
- 뉴스케이프 2021-01-0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태풍․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적기 지원,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처리부담 경감 등 ‘하천·해양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와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동강 하구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찾아 주민고충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현장을 둘러본 후, 원스톱 민원해결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당시 지역 주민 및 해안가 어민들은 “매번 태풍과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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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보호…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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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 지연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 서남투데이 2021-12-16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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