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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회, 군민 위주 자치입법 발의 분위기 UP !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코로나19로 무거운 지역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원이 절실한 시기에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에서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생활 자치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2014년 제7대 의회와 현 8대 의회 개원 중에 의원 1인당 5건에 육박하는 자치입법을 제·개정 발의하여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복자치 기반을 탄탄하게 닦고 있다. 이러한 자치입법 발의 열기는 영암군의회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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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2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연구결과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로서,「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6월 20일 시행되었고 입법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전남의 800여 개 조례 중 516개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2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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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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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입법과 행정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강연회
- 경기뉴스탑 2023-02-14
- 안성시 입법과 행정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강연회 (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김보라 안성시장은 13일 “정체되어 있는 안성을 문화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이날 오전 LS미래원에서 시의회와 간부공무원,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 등 문화도시 추진의 핵심주체로 활동하게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법과 행정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강연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22년 법정문화도시에 도전,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출사표를 다시 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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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14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2022년 위원회 연찬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 더민주, 수원2)는 1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위원회 연찬회와 4분기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지방자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2.0”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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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기여 인정받아
- 경기뉴스탑 2024-01-22
- 이소영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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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 더민주, 수원2)는 1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위원회 연찬회와 4분기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지방자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2.0”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추천할 ‘22년도 우수조례를 심의 의결하였다. 금번 우수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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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제헌절 맞아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 흔들려”
- 여성일보 2024-07-17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진정한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민생,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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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통화 “민생 입법 협력”
- 여성일보 2022-08-30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첫 전화 통화를 하며 민생입법에 협력하고 빠른 시일 내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내 민주당 대표실을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통화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이 수석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이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연결해주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약 3분간에 걸쳐 진행됐다.이 수석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하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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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신용 사면·서민 금융지원' 입법으로 시행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정책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역행,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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