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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8-28
-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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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관광객 안전 위협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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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긴급 안전점검 .. 1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07
- 리튬 취급 사업장 긴급 안전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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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점검에서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청약질서 조성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고 11월 20일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특정 지역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107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청약자는 고양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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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 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8-31
- 여름철 우천 시 가축분뇨 유출 모습(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올해 여름철 우천 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환경오염 행위, 저장시설 불량으로 인한 가축분뇨 공공수역 방류 등 총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건 모두 유출농가에서 배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돼 가축분뇨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노후화로 파손된 상태에서 비가 내려 빗물이 저장시설로 유입돼 가축분뇨와 빗물이 혼합된 가축분 혼합수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된 경우, △작년 경부터 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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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3년…불공정 범죄자 2천400명 적발 ‘맹활약’
- 수도권탑뉴스 2021-09-30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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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4-03
-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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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산하기관, 최근 3년간 200여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0-26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 3년간의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19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수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적발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66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로는 ▲수사 의뢰 2건 ▲기관경고 12건 ▲기관주의 27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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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67명 적발 해임
- 여성일보 2022-02-03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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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30
- 안산 야영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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