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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1-18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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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 뉴스포인트 2021-04-22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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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재정비리 논란 이후 교황청 최고 기구 전격 개혁
- 가톨릭프레스 2020-11-06
- ▲ (사진출처=Vatican Media)교황청 재정을 유용하여 측근에게 몰아주고 부적절한 상품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황청 국무장관 출신 안젤로 베치우(Angelo Becciu) 추기경 사퇴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무원 체계를 전격 개혁했다. 기존에 지녔던 국무원의 모든 재정권한을 관련 부처로 이관시켜 국무원이 독립적으로 교황청 재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권한 재조정으로 교황청 내 균형잡기지난 4일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추기경을 비롯한 교황청 국무원 관계자 및 교황청 재정 관련 부서 회의가 열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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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11일 응급의료협력체계 강화 합동회의 주재
- 경기뉴스탑 2024-04-12
- 응급의료협력체계 강화 영상회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1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전문병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응급의료협력체계 강화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6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가 약 42.1%, 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 역시 약 10% 감소했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분담률은 약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및 중등증환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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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지방채 발행 동의안 포함
- 경기뉴스탑 2024-05-02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5월 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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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만배, 유동규와 배임 공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 와이타임즈 2021-10-13
-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김씨가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12일 법원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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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사탄핵, 한사람 위한 방탄 시도"
- 와이타임즈 2024-07-0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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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선거브로커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42페이지 분량의 이 대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간 친분 관계가 상세히 담겨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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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명 여수시장, 2025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추진상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이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국소단장 등이 참석하는 ‘국고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열고, 국고 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2025년도 여수시 국고지원 건의 사업 규모는 신규 사업 66건, 계속 사업 61건으로 총 5,935억 원이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장군도 역사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 ▲묘도동 봉화산 전망대 모노레일 설치공사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 등이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사업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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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장, 교(원)감 등 9.1.자 1,629명 인사 단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629명의 인사를 8월 1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미래지향적 수업‧평가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할 리더 임용에 중점을 뒀다.교원 인사는 총 1,439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14명 ▲교(원)장 중임 전보 8명 ▲교(원)장 중임 55명 ▲교(원)장 전보 80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15명 ▲교(원)장 승진 222명 ▲공모 교(원)장 14명 ▲교(원)장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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