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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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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순항쟁교육강사회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여순항쟁순천유족회와 함께 20일 오전 여순항쟁탑에서 특별법제정을 기념하고 여순항쟁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다시 다짐하는 맞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맞음식에는 여순항쟁 교육강사단과 순천유족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참배 후 다짐 결의 및 각계에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하고 나아갈 길을 찾고자 모였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손놓지 말고 특별법 개정에 앞장설 것, 행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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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일 의원,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은 2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쓰담걷기’란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환경정화활동으로,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영어로 뛴다는 뜻의 조깅(Jogging)을 결합한 용어인 ‘플로깅(Plogging)’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이번 자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추진 중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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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에서 처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경기뉴스탑 2024-05-07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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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기념이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9월2일「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대표발의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2020. 9. 18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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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정책토론회 22일 국회서 열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ㆍ국회의원 16명 등 한 자리에 모여
- 경기뉴스탑 2023-02-21
- 용인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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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서 행복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우승희 영암군수가 1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공동 주최한 ‘행복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 발제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역설하고 나선 것.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승희 영암군수는, 행복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화, 국회 차원의 행복법 제정을 강조했다.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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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자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뉴스케이프 2020-10-2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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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영천시의회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영천 청년정책 이대로 좋은가!, 청년조례 제정 제안
- 영천투데이 2021-03-24
- [이갑균 의원 5분 발언]영천 청년정책 이대로 좋은가!, 청년조례 제정 제안20세~39세 청년, 3년사이 900명 줄어 감소 새 고착화청년정책담당관 있지만 정작 청년조례 없는 행정▲ 23일 오전 영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청년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이 "영천지역 청년들이 N포세대(여러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있다"며 영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2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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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해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기조발제에서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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