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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청양군이 충남도 15개 시·군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조례에 따라 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제정 및 시상에 나설 계획이다.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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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자치법규 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0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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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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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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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순항쟁교육강사회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여순항쟁순천유족회와 함께 20일 오전 여순항쟁탑에서 특별법제정을 기념하고 여순항쟁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다시 다짐하는 맞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맞음식에는 여순항쟁 교육강사단과 순천유족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참배 후 다짐 결의 및 각계에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하고 나아갈 길을 찾고자 모였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손놓지 말고 특별법 개정에 앞장설 것, 행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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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일 의원,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은 2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쓰담걷기’란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환경정화활동으로,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영어로 뛴다는 뜻의 조깅(Jogging)을 결합한 용어인 ‘플로깅(Plogging)’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이번 자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추진 중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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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기념이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9월2일「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대표발의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2020. 9. 18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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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정책토론회 22일 국회서 열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ㆍ국회의원 16명 등 한 자리에 모여
- 경기뉴스탑 2023-02-21
- 용인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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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13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문승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구례군 청년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구례군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문승옥의원이 주관하는 청년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번 조례는 그 성과로 청년의 창업,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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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자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뉴스케이프 2020-10-2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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