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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 ‘생일휴가’ 폐지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 12월 10일 광산구의회에서 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생일휴가’ 조항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2,327명의 공무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으로 추진되는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조례개정은 필요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일휴가'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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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논란 산업은행···한진칼에 ‘7대 의무’ 제시
- 더밸류뉴스 2020-11-18
-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7대 의무 조항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자금 지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칼은 산은과 50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인수계약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진칼은 이 지원금을 대한항공에 대여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영구전환사채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합병할 계획이다.다만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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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01
- 아동학대 및 방치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졌으나, 아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그릇된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위한 대대적 홍보 캠페인이 시행될 예정이다.최근 아동 인권, 나아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일어나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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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또 중국에 태클 건 호주, “CPTPP? 어딜 넘보나?”
- 와이타임즈 2021-09-19
- [극심한 고립 탈출하려는 中, CPTPP 가입 신청]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주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CPTPP는 원래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구상한 지역 경제 블록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인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의 중심 정책이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이 탈퇴하자 호주, 캐나다, 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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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선 대장동팀 "이재명 방침 따라…배임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필수 조항을 대장동 공모지침에 담았다고 의심하는데, 김씨 측은 이 조항들이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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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도입 의결
- 와이타임즈 2022-12-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석기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민의힘은 19일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당 대표 최다 득표자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또 대선 경선 등 공직선거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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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재정준칙, 시행령으로 두면 정치에 끌려다녀"
- 와이타임즈 2020-10-06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 '맹탕 준칙'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준칙을 비켜갈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을 달아둔 데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사실상 구속력 없는 준칙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모양새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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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인 '반간첩법' 구속…"적법 절차"
- 와이타임즈 2024-10-30
- ▲ [베이징=뉴시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중국에서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법에 따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한국 공민(국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의 관련 당국에 의해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다.린 대변인은 이어 "관련 당국은 주(駐)중국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다"며 "대사관 영사 담당자의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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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만 비임금노동자 중 99%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위장 노동자
- 서남투데이 2024-10-25
-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10월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에 해당하는 약 835만 명이 사실상 ‘가짜 3.3’ 위장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상태로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용자들이 노동법의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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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거부땐 부모에 인계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1일부터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고 거부시 학부모에게 넘겨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일선 유·초·중·고 현장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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