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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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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 서남투데이 2023-03-30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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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억 은닉 조력 혐의' 김만배 측근 2명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2-12-15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약 260억원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체포한 조씨와 이씨에 대해 이틀 만에 구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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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260억원 은닉 혐의 '헬맷맨' 구속심사 시작
- 와이타임즈 2022-12-16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체포된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한성 화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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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스미싱 OUT! 구해줘 방통위!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경고 및 주의문자 발송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대응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OUT’을 위한 방통위의 노력, 카드뉴스로 살펴볼까요?최근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타 전화번호로 부모의 개인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2020년에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해킹 스미싱 건수는 95만 843건으로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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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6개월 방송금지'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항고 검토"
- 와이타임즈 2021-02-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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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고액 체납자’ 부동산‧비트코인까지 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가 구매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남구는 23일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며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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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공항서 체포
- 와이타임즈 2023-03-28
- ▲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입국,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 공항에서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전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검은색 코트에 정장을 갖춰 입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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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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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중형 SUV 'J100'으로 미래 준비
- 뉴스케이프 2021-06-15
- 쌍용자동차가 미래 준비를 위해 신차 개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이는 자구안 통과로 성공적인 인수합병(M&A)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전환기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그동안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생존과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을 품어왔다. 쌍용차는 이 같은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이라고 보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선 것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노사 상생협력 기반 아래 마련된 비용 절감을 통한 유동성과 생산, 인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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