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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21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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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총 96건의 대표 사례 담아 발간
- 서남투데이 2022-11-18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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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장애･시각장애 등 6개 장애 유형 10개 질환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0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부터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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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2023년 전투기 소음보상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구는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을 약 3만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고시한 대상지역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등 3개 동이다. 접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치평권역은 5.18 교육관, 서창권역은 행정복지센터, 유덕권역은 덕흥마을회관, 기타권역은 거송빌딩 5층(군소음보상팀) 등 총 4개 권역에서 받는다. 보상금은 보상금 금액은 소음 종수, 감액기준, 거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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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새로운 시책으로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UP
- 경기뉴스탑 2021-12-29
-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서비스(사진=안성시 제공)[경기늇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 주택과는 다가오는 2022년에도 올해 큰 성과를 거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언택트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 적극 행정 시책의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언택트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올해 상반기 3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홍익골든빌아파트 외 9개 단지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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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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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적극적으로 권리분석해 체납액 1억 2500만 원 징수
- 서남투데이 2023-09-15
- 수원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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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
- 경기뉴스탑 2022-1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실적과 자문사례를 담은 ‘2022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하여 무료로 자문해주는 사업이다.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2020년 72건, 2021년 100건, 2022년 9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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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19
- (사진= 율촌 제공)[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의 첫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기준법 제·개정으로 노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 가운데 중요 노동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기업들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 등 최신 노동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자 1,000여명이 접속하여 2021년 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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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하반기 고액체납자 체납징수기동반 집중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0-26
- 수원시 징수기동반이 고질체납차량을 추적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차량(대포차)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10월부터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 개문 불응시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발굴해 현금 6000만원을 징수했고 환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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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순직군인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도 지급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13
- `민법`에 따라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전이라도 태아는 유족으로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ㄱ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ㄴ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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