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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에, 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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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도 거리투쟁 .'尹파면 촉구' 광화문∼헌재 삼보일배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거리투쟁에 나선다.혁신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1.6㎞ 거리를 행진한다.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당 대변인단 등이 참여한다.당 대변인단은 공지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세 걸음 딛고 절을 하며 헌재 재판관들께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기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릴 것"이라고 밝혔다.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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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복귀 관저 앞 지지자 모여 .전광훈 "헌재 딴짓하면 한칼에"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지지 단체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었다.6개 차선 중 5개를 차지한 참석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자와 배지 등을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정오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4천500명이 모였다.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을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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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관으로…재판관회의 참여 길 열어

더밸류뉴스 2021-05-27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한다. 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 아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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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와이타임즈 2022-04-28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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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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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결정에 누리꾼들 ‘씁쓸’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대 1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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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뉴스포인트 2021-05-31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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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
-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헌법 무시 권한대행의 선택적 권한 행사 .. 갈 때까지 가겠다? 경기뉴스탑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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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7개 종단 대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전남인터넷신문]국내 7개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해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5일 밝혔다.이 단체는 "민주주의란 절차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아울러 최근 이어진 정치권의 대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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