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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3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13종 복지사업 대상자 변경통보 1,029건 위주 조사...광범위한 조사 시행금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등 13종 복지사업 대상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변경 통보된 1,029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이 읍면 권역별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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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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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공로상 수여대상 공무원에서 공로가 있는 도민까지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도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표창장 수여 대상 및 공로장 수여 대상 확대 △ 포상 취소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등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현 포상 조례 공로의 대상은 퇴직하는 도 소속 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도정 발전을 이바지한 도 소속 공무직과 청원경찰의 노고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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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저리융자 예산 4조원 소상공인 위한 지원 준비"
- 와이타임즈 2023-11-03
- ▲ [고양=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저금리 대환대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올해로 18회째를 맞는 행사로, 대통령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대통령실이 최근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고금리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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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투기 논란에도 2·4 대책 예정대로...투기이익 철저 환수
- 뉴스케이프 2021-03-29
- 정부는 공직자 땅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신규택지 공급 계획 등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의 선취매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일단 추진하되, 사후적 조치로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9일 정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예고한 대로 수도권 11만호 등 총 14만9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 때문에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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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진단서 위조부터 위장이혼·결혼까지 부정청약 천태만상
- 서남투데이 2023-10-19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천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포함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절반가량의 가구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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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운암뜰개발 민간배당이익 모두 환수 .. 의혹제기는 오해에서 비롯
- 경기뉴스탑 2021-10-18
- 운암뜰 주경조감도(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최근 ‘오산시 운암뜰 AI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라는 이유로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운암뜰 사업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배당 이익은 모두 환원된다.”며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관계자는 “운암뜰 AI시티 개발은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간사업자의 배당이익을 모두 환원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사업자 이익배당 편중은 운암뜰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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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자체 감사서 보조금 부당 지출 등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0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최근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25건의 관리 부실‧규정 위반 등을 적발해 즉각 개선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1억7526만원은 감액‧환수 조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인사‧총무 분야, 보조금 분야, 건설공사 분야, 인허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통 분야, 위탁 사업 분야 등 7개 핵심 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을 확인했다. A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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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1-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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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사내기금 옵티머스펀드 투자금 30억원 '전액 환수'
- 뉴스케이프 2021-06-21
-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부실기업 사모 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낸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투자액 30억원을 전액 돌려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3000억원의 일반투자자 자금을 포함해 4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지난달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쟁조정위 권고에 따라 투자 원금을 돌려줬다.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부실 투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사내 기금 운용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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