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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직원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 경기뉴스탑 2022-0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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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21억1700만원 투입…344명 참여 규모
- 경기뉴스탑 2022-01-07
- 성남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탄천 습지생태원 관리(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올해 21억1700만원을 투입해 344명 참여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편다.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해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재산 3억원 이하자로 제한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4억원 이하자로 변경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 4개월 단위로 진행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연간 계획 인원의 절반인 172명을 오는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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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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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정규직 탈락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구제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2-14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실직된 자회사 소속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실직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5개월간의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인국공에 구제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인국공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은 용역회사 경력을 포함해 인천공항에서 평균 15년 이상 소방업무에 종사해 왔다. 인국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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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 10일까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1-29
- 컨설팅(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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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 개최…우수사례 공유
- 서남투데이 2021-11-26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6회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선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실천기업 및 각종 공모전 수상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근로문화 혁신 차원에서 마련됐다. 일.생활 균형 명사 특강, 동상이몽 이야기 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함께 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유튜브` 및 `일·생활 균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1부 행사는 한 해 동안 일·생활 균형과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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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3일부터 2021년 상반기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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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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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년 상반기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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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37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5-16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홍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237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지원금을 합쳐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가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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