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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교육지원청, 잠자고 있던 예산 적극행정으로 찾아내...
- 수도권탑뉴스 2021-12-23
- (교육장 황미동)은 학교 도시가스 요금제 변경과 계량기 교체비 환수를 통해 공공요금 예산 약 4,700만원 정도 절감했다.교육시설관리센터(센터장 김봉훈)는 학교에서 급식 조리 시 업무용 요금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업용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나 요금 변경 미신청으로 인해 많은 요금을 납부해오던 상황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 변경 가능 학교 조사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연간 약 1,400만원(총 2개교)의 예산을 절감했다.또한, 시설공사에 따라 자체 철거한 가스계량기 및 난방방식 변경으로 미사용하고 있던 계량기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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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서부발전 채용 불공정 문제 시정조치 성과
- 뉴스케이프 2020-11-05
- 올해 하반기 실시 중인 한국서부발전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갑작스런 채용자격 요건 변경으로 취업준비생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채용까지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하반기 채용공고에서 사전 공지 없이 어학 자격요건 '토익, 뉴텝스로 한정' 등을 채용 자격요건으로 추가했다.많은 취업준비생들은 “기존의 채용공고를 토대로 입사 준비를 해 왔으나 한국서부발전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바람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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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수급자 불편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5-06-24
-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등급 갱신 시 동일 등급을 유지할 경우에도 반복 갱신이 필요했던 기존 체계가 개선돼, 수급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수급자의 니즈와 실제 제도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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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거생활 질 높일 재개발 지정요건 완화 가닥
- 서남투데이 2022-01-28
- 인천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되, 정비구역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정비계획의 변경 취지를 밝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관련해 추가적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 ‘후보지 선정위원회’ 신설 반대 및 ‘검인 연번 동의서 사용’을 반대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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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평택오산공군기지’로 불러 주세요!”
- 경기뉴스탑 2025-04-29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평택시 신장동과 서탄면에 걸쳐 있는 ‘오산공군기지’를 ‘평택오산공군기지’로 불러 줄 것을 국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부했다. 시는 행정구역상 평택에 있으면서도 ‘오산공군기지’로 불려 발생하는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명칭 변경에 노력했다. 실제 2003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논의될 당시 평택시는 국방부에 명칭 변경을 건의했고, 2018년 국회에 청원서 제출, 2019년 국무총리 방문으로 관련 내용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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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5-03-10
- 구 관계자 3명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7㎢)을 대상으로 상습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건축물 신축·증축·용도 변경 ▲불법 농업용 비닐하우스 용도 변경 ▲불법 토지 정리 및 평탄화 ▲불법 토목공사 및 물건 적치 ▲허가·신고 없이 진행된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미납자 점검 ▲상습·고질적 불법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훼손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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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전환... 공시의무 비켜가
- 더밸류뉴스 2021-04-27
- 이베이 코리아, DH(딜리버리히어로), 구찌코리아, AWS코리아 등의 외국계 기업들이 법인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독일 기업이고, AWS코리아는 글로벌 1위 클라우드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 법인이다. 대법원 등기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AWS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아마존 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로 상호를 변경해 등기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WS코리아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가 2개월이 채 안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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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10
-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법원,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민사부는 A씨와 B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이 자산관리대부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C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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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삼성, 인사제도 동의 강요…여전한 `올드 삼성`"
- 서남투데이 2021-12-16
-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인사제도 변경 강제 동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삼성전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수평적인 사내관계를 지향하고 능력 중심 성과평가로 직원들의 연봉과 승진을 결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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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시 송문마을 '방음벽→방음둑' 집단민원 조정으로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송문마을에 설치될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방음둑은 흙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인근 송문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방음둑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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