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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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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녹물없는 깨끗한 물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1-06-17
- 부천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5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녹물이 나오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6월 15일 현재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222세대가 지원을 받아(지원금 1억4천5백만원)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녹물이 나오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신청하면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개량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공사비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허가된 노후주택으로 면적이 130㎡ 이하이고 수도관이 아연도 강관으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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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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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수도권탑뉴스 2020-09-28
- 공시지가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64명으로5년만에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225명으로,이 중 공시지가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103명으로 집계됐다.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6억원 이하(1세대1주택자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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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 잘못된 욕망이 만든 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의자와 또 다시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욕망이 만들어낸 지독한 스토킹 범죄이다. 스토킹은 처음에는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시작해 점점 협박,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이르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번번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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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한다.대상은 해남군 내 주택을 구입·임대하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청년 1인가구는 신청일 기준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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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당진시 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2일 출산자 또는 5월 22일 이후 출산예정자로, 기존 대상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전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다른 가족 제외) 등 다양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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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전 ‧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5,000만원이상 전세 또는 60만원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311만원)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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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태풍·집중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도민부담률 30%이하로 줄어
- 뉴스포인트 2021-05-06
- 리플렛－2021 풍수해보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6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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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김장재료 242건 안전성 검사 시행 .. 99.6%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1-15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와 김장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1건을 제외한 99.6%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 24곳에서 유통 중인 ▲배추 등 농수산물 162건 ▲액젓 등 가공식품 50건 ▲김치통 등 용기·조리기구 30건 등 총 24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방사성물질, 잔류 및 용출규격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당근 1건에서 살균제 성분인 메트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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