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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1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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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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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조달청, 민생현장 소통 일환 우수제품 지정기업 제조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종열)은 민생현장 소통을 위해 광주광역시 평동산단에 소재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디자인기린(대표 이정준)을 방문했다하고 밝혔다. 디자인기린은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금속재패널과 특수지붕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진충격에 견딜 수 있는 금속재 내진패널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 받았으며, 지역 내 중고등학교 등 다수 기관에 설치되어 재난안전에 대비 할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방문은 생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평동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에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안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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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공익형 직불금 대상에 제주 해상운송비 포함’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0월 26일 월요일 “선택형 공익 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을 포함시키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기존 농산물 직접 지불 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었다.그러나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 지불 제도 및 경관보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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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 컨설팅 희망기업 공모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와 특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모를 통해 컨설팅 희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등)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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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 활성화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9일 관세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의약품 국내 반입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 ▲보세공장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등 작업을 하는 공장이며,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 면제 등의 혜택 부여 이번 회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도 보세공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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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8
- 각종 폭염·한파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건설노동자들에 관한 복지 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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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내년 1월 운영 시작
- 서남투데이 2021-12-20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소재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과 사후관리팀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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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과 무료 상담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평상시에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마을세무사 제도는 관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돼 현재 11명의 세무사가 5기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가 어려웠던 영세 납세자를 위해 전라남도가 선정한 세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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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종합안내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직장맘‧대디를 위한 노동법과 모‧부성 보호제도 종합안내서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1000부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임신·출산·육아중인 직장맘·대디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와 관련 Q&A, 일‧가정양립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 상식, 모‧부성 보호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부터 발간돼 올해 여섯 번째로 선보인다. 첫째,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와 관련 Q&A 부문은 그동안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한 2000여 건의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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